[원캔수다] 2026년 5월 07일 건설 이슈, 프로젝트 100개면 통장도 100개 파야한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업계, 이번엔 ‘행정 폭탄’까지 맞았습니다.” 🏢💣

최근 정부가 국가계약 시 ‘계약단위별 선금전용계좌 의무 제출’을 시행하면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통장으로 여러 프로젝트의 선금을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 건별로 무조건 1:1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적게는 10건, 많게는 수백 건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매번 통장을 개설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폐기해야 하는 엄청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최대 100%까지 지급하던 선금 한도를 70%로 축소하는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뜩이나 현금흐름이 취약해져 폐업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선금 축소’에 ‘행정 과부하’까지 겹치며 업계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

게다가 정부는 이 방안을 추후 지방계약법령까지 개정해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선금의 목적 외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