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의 숙원이었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월 29일 발표에 따르면, 1000만원 이하 소액을 제외한
모든 건설 위탁 공사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직불 합의가 있어도 반드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핵심 포인트
• 1000만원 이하 소액 제외, 모든 건설 위탁 공사 의무화
• 직불 합의 있어도 반드시 지급보증 가입 (이중 안전장치)
• 연간 120조원 하도급대금 보호
• 59만 개 중소기업 혜택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화는 중소 건설업체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연간 120조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이 보호받게 되면서 59만 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직불 합의가 있어도 반드시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핵심입니다.
2. 피지컬 AI 도입은 건설 현장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인력난과 안전사고 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이지만, 건설 현장의 비정형성으로 데이터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표준화 가능한 핵심 공종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성공 사례를 만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지방 중소건설사 부실은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시공실적 16.2% 감소, 건설투자 9.9% 감소는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입니다. 일시적 자금난 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상실 기업의 질서 있는 구조조정,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친환경 공간
경기도 노후학교 20곳, 4808억 투입해 미래형 교육공간으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형 공간재구조화사업’ 대상으로
20개 학교를 선정하고, 총 4,808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노후 학교를 첨단 교육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준공 후 4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을 친환경·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핵심 포인트 • 20개 학교(초10, 중5, 고5), 총 4,808억 원 투입 • 준공 후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대상 • 친환경·디지털 기반 첨단 교육 공간 전환 • 학생·학부모·교직원 직접 참여 (사용자 중심) • 누적 사업 학교 208개교
이번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학교 만들기가 특징이며,
이로써 누적 사업 학교는 208개교로 늘어납니다.
